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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전속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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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전속계약 체결능력
법정대리인의 전속계약 체결 동의
미성년자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5조제1항 본문).
※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민법」 제4조).
※ 위에서 법정대리인이란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 또는 후견인을 말합니다(「민법」 제911조, 제928조, 제9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