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의 전학
초등학교 학생
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려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이 때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초등학교의 장
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6항).
다만, 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7항).
다른 법률에 따라 학생의 친권자에 대하여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가 청구되고,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보호자가 없는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학생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이 청구된 경우
학생의 후견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변경이 청구된 경우
중학교의 전학 및 편입학 중학교의 전학 및 편입학
중학교의 전학 또는 편입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한하며, 이 경우 학교군에 있어서는 전·편입학의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교육장이 추첨·배정하고, 중학구에 있어서는 그 중학구안의 중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본문).
※ 다만, 학교군에 있어서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로서 전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 관할에 속하는 다른 학교군 안의 중학교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단서).
※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는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6항).
고등학교의 전학 및 편입학 고등학교의 전학 및 편입학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 학교를 포함)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본문).
※ 전학 및 편입학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는 해당 지역별로 고등학교 전·편입학 업무 지침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각 지역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고등학교 주간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고등학교 주간부로의 전학의 경우에는 전학하려는 사람의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 한정하며, 교육감이 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배정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전단).
이 경우 거주지가 이전된 사람 중 해당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거주지의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후단).
※ 고등학교의 학교군은 시·도별로 학교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참작하여 교육감이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며, 교육감은 학교군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6항).
※ 고등학교 학교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고등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는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5항 및
제73조제6항).
※ 용어 정리
“전학”이란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다른 학교의 해당 학년으로 학적을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편입학”이란 학업을 중단한 자가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하거나, 학업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것(귀국자 편입학)을 말합니다.
“재입학”이란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전학하려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학생·교원, 학교시설, 학교폭력발생, 교육환경, 급식, 학업성취 현황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학교알리미(
www.school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안학교대안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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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안학교란 어떤 학교인가요? A. 대안학교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제60조제1항의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제1항). Q.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대안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합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사회 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2018. 7. 27. 발령, 2018. 8. 2. 시행)에서 정한 교육과정상 수업시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운영해야 합니다(「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Q. 대안학교는 학생을 어떻게 선발하나요? A. 대안학교의 장이 입학전형 및 학생 선발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합니다(「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