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지망생(가수)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취학시켜 의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취학시켜야 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하며,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2항 및 「교육기본법」 제8조).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단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가수지망생(가수)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결석을 하는 경우 정원 외로 학적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장기 결석한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위에 따라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고등학생에 재학 중인 가수지망생(가수)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경우 퇴학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외의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에게 퇴학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5호·제5항제2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수지망생(가수)는 학교의 장이 정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경우 수료 또는 졸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를 제외)의 수업일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본문 및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