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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및 취학의무
의무교육 및 취학의무
가수지망생(가수)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취학시켜 의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취학시켜야 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하며,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2항 및 「교육기본법」 제8조).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단서).
※ 취학의무 이행의 독려를 받고 이행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68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