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학원
엔터테인먼트 학원 등록 여부 확인
교육감에게 등록된 학원인지 해당 교육청에 확인※ 교육감에게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 수강료 초과 징수, 수강료 반납 거부 등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행정적 구제 및 학원 수업 끼워 팔기, 수강료 담합, 허위·과장광고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적 구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8조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제2호).
※ 엔테테인먼트 학원에서 발생하는 피해 사례
엔터테인먼트 학원에서 발생하는 피해 사례는 오디션에 무조건 합격시킨 후 교육을 강요하거나 부실한 강의로 인한 환불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교육감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한 후 학습자에게 학원비 외에 트레이닝비·섭외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참고: 『방송·연예 산업 종사자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 2006년 문화체육관광부>
※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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