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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및 회원의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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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또는 회원모집 절차
휴양펜션업 시설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휴양펜션업의 시설에 대해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3항).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휴양펜션업 시설에 대해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에게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861호, 2017. 6. 2. 발령·시행) 제33조제1항].
1. 체험농장·대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건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
2. 건축사의 공정보고서 또는 확인서(공사 중인 경우에만 제출)
3. 객실 종류별·객실당 분양인원 및 분양가격(회원제의 경우에는 회원수 및 입회금)
4.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약서와 이용약관
※ 이용약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있어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5조제1항).
가.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나. 시설의 이용
다.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라. 회원의 입회금(회원자격을 부여받은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함)의 반환
마. 회원권의 발급 및 확인
바.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 구성
사. 그 밖에 공유자·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5.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공고안
※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공고안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있어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3조제4항).
가. 부지면적 및 객실당 전용·공유면적
나. 분양가격 또는 입회금 중 계약금·중도금·잔금 및 그 납부시기
다.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총 인원수와 객실별 인원수
라. 연간 이용일수(회원인 경우 입회기간)
마.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의 번호·일자 및 승인·허가기관
바. 착공일·공사완료예정일 및 이용예정일
사. 휴양펜션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휴양펜션업 현황
6. 보증보험가입증명서(필요한 경우에만 제출)
7. 휴양펜션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휴양펜션업 현황
분양 또는 회원모집 적합 여부의 통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그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로부터 그 내용이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통지받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3조제2항).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
휴양펜션업 시설에 대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4조제1항).
1. 휴양펜션업 시설부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1조제1항에 따른 관광객의 숙박·취사와 자연체험관광 시설에 필요한 부지를 말함. 이하 같음)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건물이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2. 휴양펜션업 시설부지 및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할 것. 단, 공유의 형식을 갖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회원제의 형식을 갖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해 분양을 받은 자 또는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저당권 설정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3. 1개의 객실에 대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범위는 2명 이상 20명 이하로 할 것(법인에게 분양하거나 법인을 회원으로 모집하는 경우는 제외)
4. 1개의 객실에 대해 공유의 형식 또는 회원제의 형식을 혼합해서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하지 않을 것
5. 공유자(휴양펜션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공유의 형식으로 휴양펜션업 시설을 분양받은 자) 또는 회원(휴양펜션업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해당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와 약정한 자)의 연간 이용일수는 365일을 객실 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의 인원수로 나눈 범위 안으로 할 것
6. 휴양펜션업시설과 휴양펜션업시설이 아닌 숙박시설 등을 혼합 또는 연계해서 회원을 모집하지 않을 것
7. 그 밖에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는 객실의 범위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별표 10의 요건에 적합할 것
분양 또는 회원모집 시기
휴양펜션업 시설에 대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4조제2항).
1. 휴양펜션업시설의 공사 중 건축공사의 공정율이 50% 이상 진행된 때부터 하되, 총 객실 수 중 공정율에 상응하는 객실 수 이하의 객실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것
2. 공정율에 해당하는 객실 수를 초과해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해 분양을 받은 자 또는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공정율에 상응하는 분양금액 또는 회원모집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휴양펜션업의 등록 시까지 가입할 것
회원권의 발급
휴양펜션업시설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사업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계약 후 30일 이내에 그 내용이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3조)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회원권을 발급하고, 공유자 및 회원명부를 기록·유지해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6조제2항 및 제3항).
사업자가 발급하는 회원권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6조제1항).
1. 공유자 또는 회원의 번호
2. 공유자 또는 회원의 성명과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3. 사업장의 상호·명칭 및 소재지
4. 공유자와 회원의 구분
5. 시설면적
6. 분양일 또는 입회일
7. 발급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