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펜션사업 폐업신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펜션사업의 폐업신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펜션업을 폐업하려면 그 공중위생영업(숙박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 이하 같음)에게 폐업을 신고를 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폐업신고를 할 때는 영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도 가능)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6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 및 별지 제5호의2 서식).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해당 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4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 ).

시장·군수·구청장은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5항).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업의 폐업신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고 운영하던 관광펜션업을 폐업하려는 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을 통보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8조제8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폐업통보를 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지 제2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