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나 그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농지법」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신고 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 시설군과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호로 올라갈수록 상위시설군이며, 제9호로 내려갈수록 하위시설군입니다.(「건축법」 제19조제4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가.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라. 수련시설

 마.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