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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의 선정 Ⅱ(지목 및 용도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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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의 확인
숙박시설의 설치를 할 수 있는 지목
토지는 각 필지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서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한 것으로, 전(田)·답(畓)·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油脂)·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4호 및 제67조제1항).
이 지목 중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지목은 대(垈)에 한정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 따라서 입지를 선정할 때는 그 지목이 대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목·형질의 변경
지목이 대가 아닌 곳에 펜션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지목을 변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목이 전이나 답인 곳에 펜션시설을 건축하려면 지목을 대로 변경하는 절차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목이 임야인 곳에 건축하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