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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및 펜션 사업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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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이란?
펜션
펜션은 손님에게 숙박 및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곳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칭되는 펜션이라는 용어는 법령상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농촌·어촌·산지 등에서 운영되는 소규모 숙박시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펜션의 개념을 법령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펜션의 개념을 법령에 따른 분류

유형

해당 시설

영업신고 또는 지정 등

근거 법령

일반펜션

숙박업소

숙박업 신고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민박사업 시설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농어촌정비법」

관광펜션

숙박업소

숙박업 신고 후 관광펜션 지정

「공중위생관리법」「관광진흥법」

농어촌민박사업 시설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후 관광펜션 지정

「농어촌정비법」「관광진흥법」

휴양펜션

휴양펜션업 시설

휴양펜션업 등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펜션사업의 창업 시 적용되는 법령
현행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펜션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업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이지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시설도 일반적으로 말하는 펜션의 범위에 속합니다.
따라서 펜션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서 각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고 펜션을 운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