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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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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의해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49조제1항 전단).
그러나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649조제1항 후단).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일 경우(예를 들어, 책임보험), 보험계약자는 사고발생 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49조제2항).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 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18. 3. 2. 발령·시행)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9조제1항].
임의해지의 효과
보험계약의 해지 후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49조제3항).
※ "미경과보험료"란 수입보험료 중 보험회사의 책임이 아직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데, 미경과 부분에 대응하는 보험료 입니다. 미경과보험료는 책임준비금에 포함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등에 의해 산출됩니다(금융감독원, 생명보험용어해설).
계약이 해지되면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9조제1항).
보험회사의 파산선고로 인한 해지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4조제1항).
해지하지 않더라도 파산선고 후 3개월을 경과하면 보험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상법」 제65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