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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철회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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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철회
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 부터 15일 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18. 3. 2. 발령·시행)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7조제1항 본문].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7조제1항 단서).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7조제2항).
보험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7조제3항).
통신매체를 통한 청약의 철회
전화로 청약을 한 후 보험계약자가 전화로 철회를 하려는 경우 보험회사는 청약내용, 청약자 본인인지 확인 등을 하고 그 내용을 증거자료로 녹음한 후 철회해 주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보험계약자가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 보험회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청약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철회해 주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공인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철회의 효과
보험회사의 보험료 반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철회 신청을 하면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7조제4항 본문).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다면 지체된 기간에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7조제4항 본문).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을 철회할 경우 보험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할 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7조제4항 단서).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7조제5항).
보험계약의 철회청구

보험계약의 철회청구

Ο (질문)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가 부담되어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졌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요?

 

Ο (답변) 1. 청약철회기간 내에 철회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제도"란 장기간 유지되는 보험계약의 가입 여부를 신중히 재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 철회의 의사를 내용으로 한 청약철회청구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거나 회사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사례안내,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