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권리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플러스 네이버밴드
보험계약자등의 권리
보험금 지급청구권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의 재산상에 손해가 생긴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상법」 제665조 제730조).
보험료 감액청구권
보험계약 체결 시 당사자에게 특별한 위험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보험료 금액을 정했으나 보험기간 중 그 위험이 소멸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47조).
손해보험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 목적물의 가액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669조제3항).
보험료 반환청구권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48조).
보험계약 해지권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649조제1항).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일 경우 보험계약자는 사고발생 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49조제2항).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 지정권 또는 변경권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상법」 제733조제1항).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권리는 확정됩니다(「상법」 제733조제2항 전단).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후 그 승계인이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승계인은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733조제2항 후단).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733조제3항 전단).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후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다시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합니다(「상법」 제733조제3항 후단).
보험수익자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후 보험계약자나 그 승계인이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합니다(「상법」 제733조제4항).
※ 보험계약자는 자유롭게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수익자는 그 지정행위 시점에 반드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고 발생 시에 특정될 수 있으면 충분하므로, 보험계약자는 이름 등을 통해 특정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음은 물론 배우자 또는 상속인과 같이 보험금을 수익할 자의 지위나 자격 등을 통해 불특정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다55817 판결).
보험계약 이전 시 이의 제기
이전될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로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일정한 기간 동안 이의를 제출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해야합니다(「보험업법」 제141조제2항).
이의를 제출한 보험계약자가 이전될 보험계약자 총수의 10분의 1을 넘거나 그 보험금액이 이전될 보험금총액의 10분의 1을 넘는 경우 보험계약의 이전은 하지 못합니다(「보험업법」 제141조제3항).
보험모집에 따른 손해발생 시 보상받을 권리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포함)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보험업법」 제102조제1항 본문).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고, 또한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02조제1항 단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보험설계사의 부당행위와 보험회사의 책임

 

Ο(질문) 보험설계사로부터 연간 수익률표에 따라 매년 확정금리 7%를 보장한다는 설명을 듣고 일시납 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1년 뒤 이자를 수령하려 했는데, 이 보험상품은 이자가 지급되는 상품도 아니고 해약할 경우 납입원금의 80% 정도 밖에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납입원금과 약정이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Ο(답변) 1. 보험설계사의 허위·과장 설명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분명히 인정된다면 보험회사가 손해액 상당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2.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의 부당한 모집행위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에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지움으로써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보험상품은 일반적으로 다른 금융상품보다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고수익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가입 전에 상품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보험회사에 추가로 확인한 다음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수익률 등은 보험설계사와의 약정 시 반드시 보험회사 명의의 증빙자료를 확인받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사례안내,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