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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체결 및 책임개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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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체결
청약과 승낙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청약서를 기재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상대방에게 보험계약의 승낙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상법」 제638조의2제1항).
보험회사가 30일 내에 승낙 여부를 알리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을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638조의2제2항).
청약철회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계약을 청약한 사람이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거래 당사자 사이에 15일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서면을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보험업법」 제102조의4제1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및 제1항).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보험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 따라 가입할 의무가 있는 보험계약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계약(일반보험계약자가 청약철회에 관하여 타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
그 밖에 일반보험계약자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계약
보험증권의 교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102조의4제2항).
청약철회의 효과
보험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 받은 보험료를 반환해야 하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하도록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입된 경우에는 그 계산한 금액을 영(零)으로 합니다(「보험업법」 제102조의5제1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
보험회사는 청약자에게 그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보험업법」 제102조의5제2항).
보험계약 청약의 철회 당시 이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자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면서 해당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는 제외됩니다(「보험업법」 제102조의5제3항).
보험계약의 체결 대상
보험계약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는 체결을 하지 못합니다(「보험업법」 제3조 본문).
보험계약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통해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다만 보험중개사를 통해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보험업법」 제3조 단서 및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8-12호, 2018. 6. 5. 발령·시행) 제1-8조].
외국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 수출적하보험계약, 수입적하보험계약, 항공보험계약, 여행보험계약, 선박보험계약, 장기상해보험계약 또는 재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의 경우 외에 대한민국 안에서 영위되는 보험종목에 관해 셋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되어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한민국 안에서 영위되지 않는 보험종목으로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대한민국 안에서 그 계약을 지속시키는 경우
그 밖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그 보험계약이 위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험협회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1-9조제1항).
※ 해외보험회사란 해외 보험회사는 대한민국외의 국가의 법령에 의해 설립되어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국내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나 현지법인 등은 외국보험회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