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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를 통한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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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통한 가입
모집가능자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모집하는 사람은 보험을 모집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 제96조제1항).
음성녹음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의 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답변 및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위와 같이 녹음된 내용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8-5호, 2018. 3. 26. 발령·2018. 4. 1. 시행) 제4-37조제3호].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문서화된 확인서(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요청한 경우에 한함,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 체결 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함)
보험청약서와 자필서명
보험가입을 위한 청약을 하면 판매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즉시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서를 보내 자필서명을 받아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와 다음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할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7조제1호).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지 않는 보험계약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하거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
신용생명보험계약 또는 신용손해보험계약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금이 비영리법인에게 기부되는 보험계약
보험 안내자료 등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모집 단계별로 보험약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제2항).
1. 보험계약 체결 권유 단계
상품설명서(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하는 보험계약, 자동차보험 중 일부 제외)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의 경우 변액보험운용설명서
2. 보험계약 청약 단계
보험계약청약서 부본(전화를 이용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는 녹취록 등 확인서 제공으로 갈음 가능)
보험약관
3.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승낙하는 경우
보험증권
4. 사업년도 만료일 기준으로 1년이상 유지된 계약의 경우
보험계약관리내용(연1회이상 제공)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의 경우에는 분기별 1회이상 보험계약관리내용을 제공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험계약자가 수시로 계약의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고 해당 개인 또는 가계가 보험료를 전부 부담하는 보험계약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인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 권유 및 청약 단계에서 통합청약서 부본과 보험약관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제2항 단서 및 제4-35조의2제2항 단서).
보험기간이 1년 초과 3년 이하인 보험계약으로서 월보험료가 5만원 이하 또는 연간보험료가 60만원 이하인 보험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보험계약(다만, 자동차보험계약 제외)
여행 중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청약철회
보험회사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그 청약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96조제2항제1호).
보험계약자가 전화로 청약을 한 후 전화로 철회를 하고자 하면 보험회사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청약내용,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증거자료로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