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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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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손해보험의 개념
"손해보험"이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로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상법」 제665조).
손해보험의 목적
손해보험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을 목적으로 합니다(「상법」 제668조). 따라서,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정신적, 감정적 이익은 손해보험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손해보험의 종류 중 운송보험은 적하의 도착으로 인해 얻을 이익 또는 보수의 보험에서 계약으로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상법」 제698조)고 규정하고 있어 장래의 이익도 손해보험의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해보험 종류
「상법」은 손해보험을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상법」 제4편제2장제2절부터 제6절까지).
보험업감독규정」은 손해보험을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권리보험, 도난보험, 유리보험, 동물보험, 원자력보험, 비용보험, 날씨보험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9-25호, 2019. 6. 12. 발령·시행) 제1-2조의2 및 별표 1].
※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별 구분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 제2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책임
보험회사는 보험사고로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상법」 제665조).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후 그 목적이 보험회사가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멸실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상법」 제675조). 예를 들면, 화재보험의 목적이 화재로 일부 훼손된 후 홍수로 전부 멸실된 경우 보험회사는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책임 면책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법」제659조).
보험사고가 전쟁, 그 밖의 변란으로 생긴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법」제660조).
보험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회사가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상법」 제6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