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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유재산에 설치한 자동판매기 영업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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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에 설치한 자동판매기 영업종료
행정재산의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이 끝나면 영업을 종료해야 합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다만,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사용허가기간이 끝난 행정재산에 대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5조제2항).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5조제2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없습니다(「국유재산법」 제35조제2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본문).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의 사용허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사용허가 취소·철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허가한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허가 외의 방법으로 해당 재산을 관리·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에 신청하여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35조제3항).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영업을 종료해야 합니다.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
√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국유재산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6조제2항).
※ 위에 따른 철회로 인하여 해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5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국유재산법」 제36조제3항).
원상회복 의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국유재산법」 제36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8조).
일반재산의 경우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이 끝나면 영업을 종료해야 합니다.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1년 기간 이내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
대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0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종전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6조제2항).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등에 신청하여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6조제3항).
일반재산의 대부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영업을 종료해야 합니다.
중앙관서의 장은 일반재산의 대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
√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대부 받은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국유재산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대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대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대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국유재산법」 제36조제2항).
※ 위에 따른 철회로 인하여 해당 대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5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국유재산법」 제36조제3항).
원상회복 의무
행정재산의 대부를 받은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국유재산법」 제36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국유재산법」 제38조).
대부를 받은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국유재산법」 제36조에 따라 대부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제38조).
※ 그 밖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이트『국유재산 이용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