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 등
폐업신고 의무
따라서 등록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폐업신고서 제출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될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폐업연월일 및 사유,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은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만 해당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함)를 첨부하여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다만, 폐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1조에 따른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단서).※ 「소득세법」에 따라서도 폐업신고를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별도로 「소득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4항).
사업자등록 말소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만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등록을 말소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하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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