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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증장치 부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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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증장치 부착의무
성인인증장치의 부착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
부착해야 하는 성인인증장치
담배자동판매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성인인증장치는 다음에 해당하는 장치로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한함)을 인식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금융신용거래를 위한 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그 밖에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
※ 위 고시는 현재 없습니다.
처벌규정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게는 1차 위반 시 75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2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