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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및 영업자의 지위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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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자동판매기 영업 변경신고
변경신고 의무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후단,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함)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영업장의 면적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하는 자가 같은 특별자치시·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군·구(자치구를 말함)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 이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안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변경신고 절차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변경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 전단 및 별지 제41호서식).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 전단).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업하는 경우만 해당)
수수료
영업신고 변경의 수수료는 9,300원(소재지 변경은 26,500원)입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제1항 및 별표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