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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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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영업신고의 의무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위생법」상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영업신고의 절차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를 하려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교육이수증(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군사시설 또는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참조).
위에 따른 영업신고를 할 경우 같은 사람이 같은 시설 안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나목의 식품판매업 중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그 밖의 식품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6항).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신고할 때 같은 특별자치시·시(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시를 말함)·군·구(자치구를 말함)에서 식품자동판매기를 2대 이상 설치하여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자동판매기에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7항).
영업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의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영업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영업신고증(「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을 발급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8항).
영업신고증을 발급한 신고관청은 영업신고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9항).
영업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증 발급 후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0항).
영업신고 수수료
영업신고를 신규로 하는 자는 수수료 28,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92조제5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제1항 및 별표26).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