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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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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의 의무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
※ 이를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별표2).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아 별도의 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 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함께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영업은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식품접객업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4항).
해당 연도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의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해당 연도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의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같은 목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가.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중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해서는 위생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식품위생교육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단서).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중 영업준비 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영업신고 또는 영업등록을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 신고관청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의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 제89호, 2016. 12. 16. 발령·시행) 제11조제2항].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결혼, 회갑 또는 사망시
법령에 따른 일신 전속적인 교육이나 법원 등에의 출석, 증언, 재판을 받기 위한 경우
업무와 관련한 국외여행시
그 밖에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식품위생 책임자가 있는 경우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3항).
식품위생교육 미 이수자의 영업 금지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