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노인, 장애인에 대한 우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자동판매기 영업자 선정 시 우대 대상
국가유공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제1항).※ 위의 공공단체(이하 같음)의 범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3제1항).
공공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위에 따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제2항). 독립유공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위에 따른 허가나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노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25조). 장애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42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사용·수익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2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관 공공시설에서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을 장애인에게 허가하기 위하여 소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위에 따른 허가·위탁 또는 지정 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을 하여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42조제4항). 위에 따른 설치 허가권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기 위하여 설치 장소와 판매할 물건의 종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4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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