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판매기 설치장소 확보 : 모바일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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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판매기 설치장소 확보

설치장소 확보

설치장소가 국유재산인 경우

설치장소가 공유재산인 경우

설치장소 확보

설치장소 확보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로는 교육기관·의료기관·금융회사 등의 건물 내부, 직장인 밀집 지역, 학교 주변, 교통량이 많은 장소, 스포츠 및 오락시설 근처 등이 있습니다〈출처: 업종별 창업가이드북 자동판매기 사업,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특별시소상공인지원센터〉.

주변의 상주인구 및 유동인구 수, 이들의 소비성향, 인근 영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선택해야 합니다〈출처: 업종별 창업가이드북 자동판매기 사업,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특별시소상공인지원센터〉.

자동판매기 영업자는 자동판매기 설치장소의 소유주 또는 임대인과 설치장소의 매매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합니다.

설치장소가 국유재산인 경우

국유재산의 개념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의 재산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1항).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합니다(「국유재산법」 제6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로 한정함)으로 사용하거나 국가나 정부기업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예: 청사, 관사, 학교 등)

1. 대통령 관저

2. 국무총리, 「국가재정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는 공관

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중 주거용으로 제공되는 시설

4. 원래의 근무지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 사람 또는 인사명령에 의하여 지역을 순환하여 근무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주거용 시설

5. 비상근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해당 근무지의 구내 또는 이와 인접한 장소에 설치된 주거용 시설

6.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위치, 용도 등에 비추어 직무상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용 시설

√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국가나 정부기업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예: 도로, 제방, 하천, 항만 등)

√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위 4.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함)으로 사용하거나 국가나 정부기업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예: 우편, 우체국, 양곡, 조달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재산)

√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에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청이 결정한 재산(예: 문화재, 사적지 등)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

국유재산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면 행정재산은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7호).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8호).

행정재산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다만, 사용허가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위에 따라 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개찰·낙찰선언을 합니다(「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운영하는 "온비드(OnBid)"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 지정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14-5호, 2014. 2. 12. 발령·시행) 제1조]. 자세한 입찰참가 방법은 온비드 홈페이지(http://www.onbid.co.kr)를 참고하세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국유재산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및 별지 제3호서식).

사용료 납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하는 사용요율(料率)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합니다(「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일반재산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일반재산을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대부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및 제47조).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운영하는 "온비드(OnBid)"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 지정에 관한 고시」 제1조). 자세한 입찰참가 방법은 온비드 홈페이지(http://www.onbid.co.kr)를 참고하세요.

일반재산을 대부받으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 등에 국유재산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중앙관서의 장 등이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국유재산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 및 별지 제7호서식).

대부료 납부

일반재산을 대부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하는 사용요율(料率)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합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및 제32조제1항).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국유재산법」 제47조).

※ 국유재산 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국유재산 이용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