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생활법령 > 자동판매기 영업자 > 자동판매기 영업 관련법제

자동판매기 영업 관련법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식품위생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개념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이란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2)).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제2조제1호).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운반·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
건강진단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식품위생 교육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영업신고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의 구비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
영업자의 준수사항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7호).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운반·보관·진열·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야생생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식품위생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제조·가공·판매·수입·사용 및 운반하지 말 것
6.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해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7.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 것
8.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정하는 사항
폐업시 신고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가 폐업하려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