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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용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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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물품 이용의 유형
물품이용의 유형과 내용
물품이용의 유형과 내용

물품의

이용의 유형

내용

물품의

대부

물품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대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부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제1항).

물품의

매각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의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6조제1항).

물품의

양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하여 취득한 물품으로서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함)은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8조제1항).

물품의

교환

지방자치단체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같은 종류의 물품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9조제1항).

※ 용어해설
“불용품(不用品)”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는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을 불용품이라고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