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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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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시효취득
행정재산의 시효취득 제한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제2항).
※ 법령용어해설
“시효(時效)”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이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느냐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것을 존중하여 권리관계로 인정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사법상 시효에는 일정한 기간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물건에 관한 권리를 취득시키는 취득시효와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에게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용어사례집>
일반재산의 시효취득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제2항).
※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구 「지방재정법」 제74조제2항을 공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2.10. 1. 선고 92헌가6(「지방재정법」 제74조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
※ 잡종재산은 2008년 12월 31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일반재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