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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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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의 교환 등
교환이 가능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제1항).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재산의 가치와 효용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여 교환을 요청한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교환이 제한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과의 교환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24호, 2017. 12. 27. 발령·시행) 제18조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는 손실보상 등으로 처리
교환하려는 상대방에게 건물을 신축하게 하고 그 건물을 교환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교환으로 처분하려는 재산의 가액이 과다해 교환차액 만큼 추가로 다른 재산을 교환의 방법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재산의 교환으로 인해 인근재산의 효용을 현저히 감소하게 하는 경우
장래 도로 등과 같이 공용·공공용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보존관리에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교환 후 남는 공유재산의 효용이 뚜렷하게 감소되는 경우
※ 행정재산의 교환
행정재산은 교환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산을 교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