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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의 매각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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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의 산정
예정가격의 결정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전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는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후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가격이 1천만원(특별시,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천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그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함)를 기준으로 하고, 건물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4항).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을 해당 재산의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6항).
일반재산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 감정평가액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
공유재산의 매각에 있어 ① 공유재산의 처분재산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없고(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함), ② 감정평가수수료가 매각 예정가격에 60%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동안만 적용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78호, 2018. 12. 7. 발령·시행) 제15조].
가격평정조서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확하게 그린 도면
그 밖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매매 사례 등 관계 서류
감정평가 및 측량 비용의 부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매매를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신청자(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자인 경우는 제외함)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