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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의 위탁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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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개발의 의의
위탁개발의 개념
“일반재산의 위탁개발”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함)가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발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것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3제1항).
※ “개발”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3제1항).
일반재산의 위탁개발은 수탁기관이 개발비용을 부담해 시설물 등을 축조한 후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만, 일정기간 동안 수탁기관에 관리·운영이 위탁되어 수탁기관이 위탁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해 임대 또는 분양사업을 수행하는 사업구조를 가집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24호, 2017. 12. 27. 발령·시행) 별표 6, 2. 다].
※ 임대·분양수입 등 개발에 따른 모든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수탁기관은 개발·분양·관리업무에 따른 대가와 개발비용 상환을 위한 원금과 이자를 받게 됩니다.
위탁개발의 종류
일반재산 위탁개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3제2항).
일반재산 위탁개발의 종류

위탁개발의

종류

내용

분양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임대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혼합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 중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