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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의 위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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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의 대상 및 범위
위탁관리 대상
공유재산의 위탁관리는 행정재산 외의 모든 일반재산에 대해 위탁관리가 가능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24호, 2017. 12. 27. 발령·시행) 별표 5, 1]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왔으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한 후 위탁관리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조).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의 일부를 원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경우
위탁재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3)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관리의 범위
위탁관리는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위탁계약을 통해 관리하고 회계연도별로 수익과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일반재산 관리·처분 사무 전체를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일반재산의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5, 2].
위탁관리기간
일반재산의 위탁관리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제5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3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제5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3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