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플러스 네이버밴드
관리위탁의 의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
※ 일반재산의 위탁관리[「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24호, 2017. 12. 27. 발령·시행) 별표 5].
공유재산의 위탁관리는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일반재산에 대하여 가능합니다.
위탁관리는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위탁계약을 통해 관리하고 회계연도별로 수익과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일반재산 관리·처분 사무 전체를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일반재산의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용·공공용 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시설건립사업 착수 전까지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위탁관리 할 수 있습니다.
※ 법률용어해설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용도폐지”란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나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의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경우 및 위탁재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3)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행정재산을 계속 그대로 둘 필요가 없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용도를 폐지(행정재산의 폐지로 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