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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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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시설물 축조금지
축조금지의 원칙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