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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계약의 해제와 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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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계약의 해제·해지
해제·해지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제1항).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다시 빌려주거나(전대),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