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일반재산의 대부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플러스 네이버밴드
대부료의 징수
대부료 징수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아래의 대부료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 재산을 대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재산을 대부한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대부료 산출방법
수의계약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를 한 경우의 연간사용료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평정가격(이하 “재산평정가격”이라 함)의 연(年)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제2항).
토지 :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말함)를 적용합니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
주택은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
토지 외의 재산이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경우 대부료 산출방법

형태

주택형태별 가격기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토지나 주택 외의 재산 :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해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해 정해진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3호).
※ 사용·대부료 산정방법[「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24호, 2017. 12. 27. 발령·시행) 별표 3, 1]
건물 전체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합니다.
건물의 일부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해 산출합니다.
√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내 건물의 연면적
※ 해당 재산의 가격 산출 시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적용할 경우에는 감정평가일부터 3년마다 결정할 수 있으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후단).
입찰로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대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토지나 주택 등의 재산종류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토지나 주택 등의 재산종류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른 일반재산의 연간대부료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서울특별시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합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899호, 2018. 7. 19. 발령·시행) 제22조 및 제26조제1항].
다음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합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6조제2항).
√ 주한외국공관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사용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합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6조제3항 본문).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합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6조제3항 단서).
다음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합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6조제4항).
√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사용인 경우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을 「민법」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와「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합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6조제5항).
√ 목축을 위한 사용의 경우
√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사용하거나 서울특별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 중소기업 창업·육성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시설
√ 서울특별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조례에 설치근거가 있는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유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매입한 한옥 등을 시장이 선정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학협력을 위해 설치한 DMC산학협력연구센터를 산학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또는 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외국연구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시설을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시설을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문화예술 기관·단체나 개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문화시설을 말함)로 운영하는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을 준용합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6조제6항).
「초지법」제18조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의 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합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6조제7항)
대부료 징수의 특례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농경지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로서 연간 사용료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와 최근 공시된 해당 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총수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 농업총수입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연간 사용료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대부료의 최고한도로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입체적 대부 토지의 대부료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전단).
대부료 = 해당 토지의 가격 × 입체이용저해율
공유재산인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후단).
대부료 = 연간 사용료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 × 입체이용저해율
※ 용어해설
“입체이용저해율”이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을 뜻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전단).
※ 입체이용저해율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3, 3, 나>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에 의한 대부료의 징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및 재산조성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대부료 대신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세금 납부방법에 의한 대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1조제1항).
√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그 밖에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함)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려는 재산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1조제2항).
√ 재산의 활용을 위해 사용료를 받는 것보다 서울특별시에 유리한 경우
√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위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세금은 서울특별시금고은행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했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해 계산되는 금액 이상으로 합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1조제3항).
√ 이 방법에 따라 징수한 전세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한 보증금의 예를 준용합니다. 다만, 전세금의 이자수입은 서울특별시 수입으로 합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1조제4항).
사용기간이 끝나 중도에 취소·해지하는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1조제5항).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되어 전세금을 반환함에 있어 그 귀책사유가 대부받은 자(이하 “전세자”라 함)에게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대부료를 정산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1조제6항).
√ 중도해지로 인해 예금이자율이 변경되어 전세금의 중도해지 이자가 전세금 반환예정일까지의 만기이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차액을 전세자가 납부합니다.
√ 전세자는 정산금액을 전세금 반환일까지 시금고에 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