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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의 대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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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기간
대부기간의 원칙
일반재산의 대부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
토지와 그 정착물 : 5년
토지와 그 정착물 외의 재산 : 1년
대부기간의 예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1항 단서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장 또는 연구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해 대부하는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4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국제전시장 등 전시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 그 용도 폐지된 부분을 대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