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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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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취소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청문의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