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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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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허가기간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함)을 넘을 수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단서).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허가기간 산출 방법[「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24호, 2017. 12. 27. 발령·시행) 별표 1, 6, 가].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 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합니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기부 재산가액은 기부자의 부담액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국비·지방비·기금(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여 조성된 금액에 한함)이 지원된 시설물의 경우에는 해당 지원 금액만큼 기부 재산가액에서 공제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1, 6. 나].
무상사용 부지의 범위는 시설물이 점유한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공용 부지를 포함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1, 6,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