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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에 의한 무상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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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의 의의
기부채납의 개념
“기부채납(寄附採納)”이란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3호).
※ 기부채납의 법적성격 :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입니다(대법원 1992.12. 8. 선고 92다4031).
기부채납의 종류(방법)

 

기부채납의 종류 및 방법

기부채납의 종류

기부채납 재산 무상사용 가능 여부

1.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해 민자유치 수단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

기부재산을 평가하여 그 가액만큼 무상사용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를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기부자가 무상사용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기부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기부재산의 반환이 불가능하고 무상사용도 불가능합니다.

 

<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상담교재」>

기부채납 제한사유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려는 자가 있어도 기부하려는 재산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 본문).
기부채납 제한사유

기부채납

제한사유

비고

1.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것인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재산가액 대비 유지·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지 않는 재산

3. 기부에 조건이 따르는 재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 단서).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국가 또는 자치단체 간 기부채납 가능 여부

국가 또는 자치단체 간 기부채납 가능 여부

Q.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인에게는 기부채납이 가능한가요?

                          

A.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기부의 방법으로는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인에게는 기부채납을 할 수 없습니다.

                                                

<참조 :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상담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