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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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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 허가의 범위
사용·수익 허가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