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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조).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유지·보존·운용 및 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행정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8호).
공유재산의 위탁관리 및 개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격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이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발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낼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3제1항).
공유재산의 매각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재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1항).
공유재산의 교환·양여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려 하거나 필요한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주민의 복리 증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제1항에서 나열하고 있는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사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군 또는 구에서 필요한 경우나,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제1항에서 나열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면 일반재산을 양여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제1항).
공유물품의 이용
물품의 대부
물품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대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부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제1항).
물품의 매각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의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6조제1항).
물품의 양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하여 취득한 물품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불용품)은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8조제1항).
물품의 교환
지방자치단체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같은 종류의 물품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