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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관리 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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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와 공유재산에 대한 사무의 관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실의 직무범위에 속합니다(「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제15조제3항제19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7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물품관리기준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조달청장과 공유하는 등 상호 협조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6조).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제1항).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24호, 2017. 12. 27. 발령·시행)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 기준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을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4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