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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이용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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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이용의 의의
공유재산 이용의 개념
“공유재산의 이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유재산의 처분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공유재산의 처분”이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6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란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7호).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8호).
일반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