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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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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개념
공유재산이란 ?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또는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재산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 용어해설
“기부채납(寄附採納)”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부동산, 공영사업 또는 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에 나열하고 있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3호).
※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은 이 콘텐츠 <공유재산의 사용 ㅡ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ㅡ 기부채납에 의한 무상사용허가>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