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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대행업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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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대행서비스업의 이용
청소 의무가 부과된 경우
청소는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청소를 해야 하는 대상과 의무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 경우에는 건물 또는 시설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일반적으로 ① 직접 하거나, ②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③ 용역업체에 맡기는 경우 또는 ④ 근로자를 파견 받아 하는 경우 등 그 청소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전문 청소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전문 청소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청소대행업체와 이용자의 계약에 따라 청소를 하고,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별 계약의 내용에 따라 해결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3호, 2019. 4. 3. 발령·시행)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청소대행서비스업 이용 시 분쟁이 생겼을 경우
청소대행서비스업 이용 시 피해가 발생하여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음의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55].
서비스 횟수가 1회인 경우
서비스 횟수가 1회인 경우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청소 예정일 7일 전에 취소

계약금 환급

청소 예정일 3일 전에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청소 예정일 1일 전에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청소 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청소 예정일 7일 전에 취소

계약금 환급

청소 예정일 3일 전에 취소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청소 예정일 1일 전에 취소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청소 예정일 당일 취소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광고와 서비스 내용이 다른 경우

(인원, 첨단장비, 사후서비스 등)

계약해제 및 전체 이용요금의 30% 배상

서비스 이행을 위해 소비자를 방문하였으나 주소불명 또는 연락두절로 인해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또는 서비스의 재이행 (입증은 사업자가 함)

서비스 이행 중 가전제품, 가구, 생활용품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

서비스 횟수가 2회 이상 또는 기간제인 경우
서비스 횟수가 2회 이상 또는 기간제인 경우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서비스 개시 이전

계약금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서비스 개시 이후

해지일까지의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이용금액의 10% 배상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서비스 개시 이전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서비스 개시 이후

해지일까지의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광고와 서비스 내용이 다른 경우(인원, 첨단장비, 사후서비스 등)

계약해지 및 미이용요금 환불과 전체이용요금의 10% 배상

서비스 이행을 2일 이상 지연

지연된 해당 서비스 이용요금의 50% 환급

3회 이상 서비스 이행을 지연할 경우

계약해지 및 미이용요금 환불과 전체이용요금의 10% 배상

서비스 이행을 위해 소비자를 방문하였으나 주소불명 또는 연락두절로 인해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이행된 서비스 재이행 또는 미이행된 서비스에 해당하는 요금에서 30% 공제 후 잔액환급

서비스 이행 중 가전제품, 가구, 생활용품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

청소대행업체의 통신판매

청소대행업체의 통신판매

Q.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한 청소대행업체와 청소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에 계약을 철회했는데도 이미 지급한 대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청소대행서비스 사업자도 통신판매업자로 신고를 하고 각종 포털 사이트의 검색 광고와 사이버 몰을 통해 청소대행서비스업의 홍보를 통한 사업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주로 전화나 사이버몰을 통해 청소계약을 맺고 현장에 청소작업자를 파견하여 청소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선불로 청소대금을 받고도 청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대금을 환불하지 않는 내용으로 한국소비자원에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8-216호, 2008. 7. 25. 2008전사0681).

이러한 통신판매를 할 경우에는 청소대행업체가 계약체결 전에 가격, 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등을 고지해야 하고, 청소계약이 체결되면 이러한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용역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소비자가 다음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함) 내에 계약을 철회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

1.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용역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2.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지 않은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서면을 교부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1.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나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청약철회 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또한, 용역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나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