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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며,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됩니다(「국민연금법」 제6조 본문 및 제7조).
'사업장가입자'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국민연금법」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합니다(「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6호).
'지역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연금법」 제9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합니다(「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7호).
'임의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국민연금법」 제10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합니다(「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8호).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지만(「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민연금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해 사용되는 근로자.
※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의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사람
2. 위 1.외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1.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2.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 형태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의 가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www.nps.or.kr)의 <연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