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청소대행업 종사자의 고용형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청소대행업 종사자의 법적지위
청소대행업 종사자의 법적지위
청소대행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고용형태에 따라 ① 정규직 근로자이거나, 비정규직 근로자인 ②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또는 ③ 용역·일용직 근로 등 비전형 근로자가 있습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형태에 따라 기간제·단시간·파견·용역 근로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비정규직 근로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전형 근로자 중 임금, 신분상의 고용관계 및 업무상 지시 모두는 소속 청소대행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지만 다른 사업장(사용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를 청소용역근로자라 합니다.
※ 청소용역근로자
용역업체와 사용사업자, 근로자의 상호관계설명도
청소대행업에 종사하는 자에 관하여는 주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 등에서 사업자의 자격만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은 그 명칭에 상관없이 계약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계약상 명칭이 청소용역근로라도 사실상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파견근로에 해당하면 해당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청소대행업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청소대행업자)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는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근로자파견
파견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계약등의 관계설명도
√ “근로자파견계약”이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청소대행업자) 사이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으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청소대행업자)가 필요로 하는 직업 또는 기술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파견기간 동안 공급할 것을 계약합니다.
√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사용사업주(청소대행업자)”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청소대행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