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소독업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소독업의 의의
소독업
“소독업”이란 감염병예방을 위해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인 소독을 업으로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예시) 건물 살균소독, 어린이집 소독, 신종플루 소독, 해충구제
소독업자의 항공기·선박 등의 소독대행
※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해서 소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15조제1항).
이러한 소독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입니다(「검역법」 제15조제3항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 가스측정기 및 가스방독면 등 가스 소독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사람
이 경우 소독 등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맞게 해야 합니다(「검역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별표 2).
√ 가스 소독 기준(「검역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수출화물 소독의 경우에는 수입국의 소독기준에 따름)
가스 소독 기준

약제명

투약량

소독시간

소독대상

하이드로겐 시안나이트(HCN)

2g/㎥ 이상

2시간 이상

쥐, 벌레

메틸브로마이드(MB)

48g/㎥ 이상

24시간 이상

벌레

설파릴플루라이드(SO2F2)

48g/㎥ 이상

24시간 이상

벌레

√ 가스 소독 기준을 제외한 그 밖에 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