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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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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의 의의
소독 의무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예방을 위해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함)를 실시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 여러 사람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중 다음의 시설(이하 “공동주택 등”이라 함)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감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 중 연면적 300㎡ 이상의 업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 이상의 업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 이상의 학원
연면적 2천㎡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자는 1차 : 50만원, 2차 이상 :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제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별표 3).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독의 대행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독을 실시해야 할 경우에는 그 소독업무를 소독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공동주택 등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소독하게 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본문).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소독업의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소독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