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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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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
어장정화·정비업의 개념
'어장정화·정비'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생기는 어장의 피해를 막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야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어장관리법」 제2조제5호).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일
어장의 바닥을 갈거나 어장의 바닥에 흙이나 모래를 새로 까는 일
어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다시 배치하는 일
'어장정화·정비업'이란 어장을 정화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어장관리법」 제2조제6호).
등록기준
어장정화·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과 기술인력, 자본금 및 시설·장비 등 아래의 등록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
등록기준

구분

등록기준

선박

어장에 침적(沈積)된 폐어구·어망·오물 등을 수거·인양 및 운반 할 수 있는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 1척 및 총톤수 50톤 이상의 부선 1척 이상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양기술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해양환경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또는 잠수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나 잠수기능사의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해당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1명 이상(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

자본금

2억원 이상

시설·장비

·인양장비: 선박일체형 1톤 이상의 크레인 및 5톤 이상의 윈치

·기타: 잠수장비, 수중촬영장비 각 1개 이상

어장정화·정비업으로 등록한 자가 어장정화·정비를 대행하려는 경우 등록기준에서 정한 선박 외의 선박을 사용하려면 그 규모에 관계없이 「어장관리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소유의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 선박등기부상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선박이 어장정화·정비의 용도에 적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등록기준에 정한 기본장비 등을 갖추고 사단법인 한국선급 또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으로 봅니다. 다만, 개인회사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합니다.
위반 시 제재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어장정화·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어장관리법」 제20조제1항제3호·제4호,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별표 2).
위반 시 제재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선박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180일

등록취소

-

기술인력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90일

영업정지 90일

등록취소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90일

영업정지 90일

등록취소

시설·장비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30일

영업정지 90일

영업정지 180일

어장정화·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수산업법」 제41조, 제42조, 제47조 제66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사용한 경우

등록취소

-

-

√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이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어장관리법」 제22조).
등록절차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어장정화·정비업을 주로 수행하려는 분사무소 한 곳을 정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 전단 및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출 서류>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어장정화·정비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도 가능)
정관 1부(법인인 경우로 한정)
기술인력 현황 서류 사본 1부
다른 사람 소유의 선박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 1부
장비명세서 1부
자본금(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회사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의 보유 현황 증명서류 1부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어장정화·정비업을 경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어장관리법」 제29조제3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등록취소 처분을 받습니다(「어장관리법」 제20조제1항제1호, 제22조,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별표 2).
시·도지사는 등록신청이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어장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을 발급합니다(「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는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어장관리법」 제18조).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어장관리법」이나 「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어장관리법」이나 「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위반 시 제재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등록취소 처분을 받습니다(「어장관리법」 제20조제1항제2호, 제22조,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