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의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의 의무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기준 준수
가축분뇨는 흡인식장비로 수집할 것. 다만, 흡인식장비를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수거식 장비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흡인식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갖출 것
전용의 수집·운반장비를 사용하되, 가축분뇨가 흘러나오지 않고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할 것
운반차량을 항상 청결하게 할 것
가축분뇨를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것
위반 시 제재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축산농가로서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제8호),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8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7).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수집·운반한 가축분뇨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처리장소 외의 장소에 버린 경우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

-

2. 그 밖의 수집·운반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6개월

√ 위의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3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7), 허가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호).
√ 과징금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처분이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환경오염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별표 6).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금지
가축분뇨수집·운반업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해서는 안 됩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한 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제8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별표 9).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증·명의대여 금지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위반 시 제재
위의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3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7), 허가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호).
과징금
√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처분이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환경오염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별표 6).
수수료 기준 준수
가축분뇨수집·운반업자(종사자 포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위의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3호, 제46조제4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7).
과징금
√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처분이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환경오염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별표 6).
그 밖의 의무
가축분뇨수집·운반업자는 허가조건의 준수 등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1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의뢰받으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가축분뇨의 수집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일지를 각각 작성하고, 수수료의 징수내용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3년 이상 보존해야 합니다.
영업자의 상호,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면 지역신문, 방송 또는 엽서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리고 가축분뇨의 수집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자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가축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7호),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습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4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7).
√ 위의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허가취소 처분을 받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3호, 제46조제4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7).
√ 과징금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처분이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환경오염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별표 6).
보고·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수집·운반업자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4호, 제47조제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제3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제18호).
환경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처리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방류수수질기준, 퇴비액비화기준, 공정규격 또는 고체연료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류수의 수질, 퇴비·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검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0호).
출입·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줘야 합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 별지 제24호서식).
위반 시 제재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습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9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7).
√ 위의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3호, 제46조제4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7).
√ 과징금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처분이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환경오염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별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