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교육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교육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가축분뇨수집·운반업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요원(그 자신이 기술용원인 영업자 포함, 이하 “가축분뇨업무담당자”라 함)에게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다음의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2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및 제41조제2호).
신규교육: 신규 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재교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허가의 취소)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제15호).
교육과정 및 교육기간
가축분뇨관련영업자 과정을 교육받으며,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합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교육경비
가축분뇨업무담당자를 고용한 자는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 교육경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